20260822: 형법 관련 판결 추가

Author: Dev-Hy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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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59,7 @@ aiSummary: "2026년의 주요 경험들을 정리한 회고로, 첫 자취 독
   - 어렸을 때 아버지를 뵈면 항상 무섭고 엄격하셨던 분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제가 형사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때마다 아버지께 물어보면 참 다정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퇴직 이후의 삶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
 
-## 2026년에 읽은 논문
+## 2026년에 읽은 논문/보고서
 
 ### 『 니체 철학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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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는 입법이 가지는 장점 이상으로 그것은 가장 큰 단점은 남용의 위험성으로 의학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기본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입법이 직접 의료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 『 민법상 성과 본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헌법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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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에 읽은 판결
 
 - 형사재판 중에서 강간 및 성폭력 관련된 사건은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349,7 +351,8 @@ aiSummary: "2026년의 주요 경험들을 정리한 회고로, 첫 자취 독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ㆍ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총책인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5. 6. 10.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BE 명의의 B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BG 명의의 B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만 7천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3. BI 명의의 B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5. BJ 명의의 BK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6. BL 명의의 BM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8. 
+4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  -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영상물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판단 기준
 
 ### 민사재판